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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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준다고 했다가 다시 못준대요

    한달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상급자들(과장, 부서장) 도 이를 인정 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서로 피곤하니 퇴사 시 다른 이유로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괴롭히던 상급자가 단순 본인의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볼펜이나 물건등을 가져가라며 책상에 집어던지기까지 한 날 모욕감을 느끼며 부서장에게 더이상 다닐 수 없다 실업급여 받고 오늘 퇴사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부서장은 과장님이 실업급여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했으니 가도 되며 내일 다시 오면 된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녹취본 있음)
    그런데 오늘 다시 방문해 과장님과 면담 하니 어제 퇴사한 건 우리 직장을 엿먹이려는 행위로 보여 화가 나서 실업급여 주기로 한 건 취소 하겠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음)
    제가 노무사를 고용할 경우 회사측도 노무사와 변호사를 모두 고용하여 저같은 개인은 이겨버릴 수 있다고 협박 하시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영 님
    조회 : 196건 답변 : 6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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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고 안주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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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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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부서장의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약속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회사가 변심하여 협박하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여 직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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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협박을 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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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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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고용센터가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법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급자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실업급여 처리를 약속한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이를 증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회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을 이길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사직서를 받아내기 위한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 실제 노동청 조사에서는 객관적 증거(녹취록 등)를 확보한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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