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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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공휴일 1.5배 수당 여부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실질근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8시간씩, 토일은 8.5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이럴 경우 공휴일에 수당 1.5배가 가능한가요?
이곳은 정직원으로 따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저처럼 일하는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들 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곳입니다.
윤* 님
조회 : 570건
답변 : 7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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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고 1.5배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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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계약은 형식이 프리래서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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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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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실무상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인원 산정 시 포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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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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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실질이 근로자라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정할 경우 입증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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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배 휴일 가산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실질 근로자를 모두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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