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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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예비군
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중인 일용직인데 예비군을 갔습니다 필증을 제출한 상황인데 미리 공지하지않아서 결근처리한다고 하네여 이 부분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윤*학 님
조회 : 234건
답변 : 5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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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의 직무에 필요하신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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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예비군은 공민권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미보장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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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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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며, 비록 사전 공지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필증을 제출했다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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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용직이 아니므로,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회사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정을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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