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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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명의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명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 본인
직원중 친형이 실제 영업 및 자금 관련 대표자
위에 적힌 대로 사업자 명의는 저 본인이고 실제 대표역할은 친형이 해왔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불렀고요.
친형은 직원으로 등록 되어있고요 , 이런 현재 상황도 명의 대여로 들어가나요?
동업하고는 다른것인지..궁금하네요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출석이 정해진 상황인데 같이 참석 하려합니다. 체불금액 지급 계획 문제로
위에 상황이 불법인지, 노동부 갔을때 이야기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너****요 님
조회 : 94건
답변 : 4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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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명의대표와 실질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노동부 출석 같은 경우 명의대표와 실질대표 모두다 출석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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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명의 대여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실질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주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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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동행 출석하시는 것은 문제 없고, 사업자명의와 실질대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것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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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사업주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실경영자가 친족으로서 실제 운영을 담당한 사실을 노동청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체불 책임의 주체는 명의자인 본인임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자금 투자와 수익 및 손실의 실제 귀속 주체가 친형이라면, 이는 자본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업이 아니라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친형이 실제 대표임을 밝히고 체불 임금 지급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인지될 경우 추후 국세청 통보를 통해 세금 문제나 명의대여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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