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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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3년이상 가지고 있는거 불법?
근로계약서등 근로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3년보관해야 하는데 오히려 3년이 되면 즉시 폐기해야하고 오히려 3년초과로 가지고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데 누구는 또 아니라 하시고....
한번 확실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준 님
조회 : 653건
답변 : 5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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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법정 보존기간을 초과하는 보존은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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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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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근로기준법은 3년간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불필요시 파기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면 3년이 초과하더라도 보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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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존 의무 기간인 3년이 경과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정당한 목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폐기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유 근거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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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보존 의무 기한 3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여야 할 수 있겠으나
특정한 행정 처리상의 목적이 있다면 즉시 폐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의무 보존 기간은 퇴직일(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적인 보관 동의나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특별한 보존 근거가 없음에도 3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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