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순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장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급여 정산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실무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무한 5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미충족

가.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개근: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소정기간(1주일)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문의하신 직원은 월요일 입사, 일요일 퇴사, 토요일까지 재직, 6일 재직기간으로 보입니다.

2. 일할 계산 방식 (5일 vs 6일)

- 5일 계산 (타당) : 월요일(20일)부터 금요일(24일)까지 실제 근로한 5일치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그만뒀으므로 유급 처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6일 계산 (부적절) :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5일 근로 + 1일 주휴'를 적용하려면 해당 주를 개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출근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했으므로 6일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검토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실제 일한 날이 5일이기 때문에 5일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채우지도 않아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손인도 · Answer

해당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고 일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힘으로써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근로한 5일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실제 근무한 일수인 5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유급휴일)을 토요일로 기재한 경우 6일치, 일요일로 기재한 경우 5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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