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캐디입니다.
  지난 금요일 뒷목에 볼을 맞았고, 평소에 아팠던 어깨가 계속 욱신 거렸고 이에 병가를 냈습니다. 조금 더 병가를 내어 병원 내원하며 치료 및 정서적 안정도 취하려 했으나 골프장 캐디 인원이 충족하지 못하여 반강제적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으나 두 타임 근무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한 티임만 근무 원한다는 요청에 회사측에선 그렇게 할 거면 퇴사해야돼, 팀장님께서도 퇴사 해야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황당하고 분노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구두로 퇴사 처리한 것도 황당스럽습니다. 모두가 다 보는 회사 카톡방에서는 “000은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카톡방 나가주세요”라는 말과 동시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어플에서도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겠다고 한 말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로 들어가 권고사직으로 가는 걸까요
  
  임*민 님
  조회 : 335건 답변 : 8건 26.05.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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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입장 차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하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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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노동조합 가입여부, 단체협약 존재여부, 회사 캐디 관리 규정 여부, 회사와 캐디간 계약 사항 등을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1. '해고'인가 '계약해지'인가 (법적 지위의 확인)
  
  명확히 할 점은,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어 노조 가입 및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골프장과의 종속 관계에 따라 다퉈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해고'가 아닌 '민사상 계약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골프장 내규(운영 방침)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안에 명시된 휴직 및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 해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시급한 조치: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명확히 할 것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알겠다"라는 답변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즉시 회사 담당자 및 팀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카톡 발송 예시]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치료를 위한 병가 및 업무 조절을 요청했을 뿐인데, 관리자분께서 '아파서 근무 못 할 거면 퇴사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을 인지했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입니다.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카톡방과 어플에서 강제 퇴장시킨 점은 부당한 계약해지이므로, 이에 대한 복직이나 정당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활용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캐디는 특수고용직으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 부상 부위에 대해 즉시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회사의 방침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 계약해지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향후 대응 단계
  - 단체협약 확인 : 소속된 골프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부상 시 휴직 처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 구두로 오간 대화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퇴사 의사 없음'과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공식화하십시오.
  - 손해배상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5. 대응
  -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나는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회사와 다투려고 한다라는 마음보다 회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마음으로 회사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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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본인이 알겠다고 동의한 순간 회사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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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근로자성 판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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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정황상으로는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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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사고 직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복귀 거부를 이유로 즉시 퇴사를 통보하고 카톡방에서 강제 퇴장시킨 것은 구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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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위와 같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층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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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말씀해주신 정황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보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그만둘 것을 먼저 제안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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