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서 내용 관련해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 5월 경에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급여 등 조건이 저랑 맞지 않는 거 같아 2개월 뒤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회사에 남겠냐 하셔서 급여인상 및 인센티브 조건을 걸었고 회사측과 저 양쪽 동의하에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재직중입니다.
  근데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급여 인상 및 인센티브 조건을 맞춰줄 시에 2년간 이직금지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2년동안 퇴사 및 이직을 할 수 없는건가요??
  퇴사 및 이직을 한다했을 때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리* 님
  조회 : 152건 답변 : 6건 26.05.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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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경업금지 또는 이직금지(리텐션 보너스) 약정의 경우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의 근속 유지를 목적으로 특정 금원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이를 조건으로 이직 시 지급한 보너스를 일할하여 반환한다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임금(리텐션 보너스 제외)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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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1. 샤이닝 보너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2. 그런 것 없이 단순히 2년 강제 근무라면 위법입니다.
  3. 만약 샤이닝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4. 다만, 2년 이직 금지 조항에 자진해서 동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추후에 계약 내용에 어긋나게 이직을 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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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2년간 이직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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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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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금지되는 위약 예정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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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해당 조항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면 민사로 손해를 측정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