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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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입사일은 21년 9월 01일 / 퇴사일은 26년 5월 29일(금) 까지로 가정을 하고
포괄임금제로 월급여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미리포함하여 지급하며, 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 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1개도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월 1개씩 수당을 받았다고 봐야하고 이에 따라서 미사용분 11개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한*식 님
조회 : 564건
답변 : 4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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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관련 하달된 지침과도 관계된 내용으로서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계약서상 문구와 임금설계 내용, 실제로 휴가 사용시 미사용수당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실제 운용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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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발생연차에서 포괄된 연차개수를 제외하고,
거기서 사용연차를 뺀 개수가 미사용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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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수당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므로, 귀하가 이미 매월 수당을 수령했다면 발생한 전체 연차 개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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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총 법정 연차 일수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미정산분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 연차(근속기간에 따라 16개 발생)에서 퇴사 시점까지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를 뺀 남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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