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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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사업장 퇴사 후 연차수당 요구
입사일은 21년 9월 01일 / 퇴사일은 26년 5월 29일(금) 까지로 가정을 하고
포괄임금제로 월급여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미리포함하여 지급하며, 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 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1개도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월 1개씩 수당을 받았다고 봐야하고 이에 따라서 미사용분 11개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최대 3년동안 연차를 매년 1개씩만 사용을 했는데 3개년치에 대한 전부를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외 별도로 연차사용 촉진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식 님
조회 : 568건
답변 : 4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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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실제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상으로만 구분된 성격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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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별도의 촉진을 안했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연차에서 포괄된 연차개수를 제외하고,
거기서 사용연차를 뺀 개수가 미사용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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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수당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므로, 귀하가 이미 매월 수당을 수령했다면 발생한 전체 연차 개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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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유효한 선지급으로 인정하더라도 퇴사 시 법정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뺀 전체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한 뒤 이미 매월 급여로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차미사용수당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가 없었다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전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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