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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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지나서 퇴사시 연차수당 15개 발생의무
2025년 4월1일 입사-2026년 4월18일 퇴사했습니다.
1년치 연차 11개는 다 사용하였고
2026년 4월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하지않고 18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사업장에선 15개 연차수당이 지급안된다고 하였고
이유는 사업장이 5인이상이어야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땐 5인 이상이었고 중간에 인원변동 때문에 5인 미만이었을때가 잠깐있었습니다.
김*아 님
조회 : 873건
답변 : 5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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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시점에 5인 미만이더라도 입사 후 1년(연속 12개월) 동안 5인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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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중간에 5인 미만 기간이 있다면 15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매달 개근시에만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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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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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5인 미만이 어느정도 기간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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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연차유급휴가는 산정 기간(1년)의 전체 평균이 아닌 각 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1년 근로를 마친 시점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새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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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되는 1년간(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을 때, 일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5인 이상이었던 일수가 총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5인 미만으로 떨어졌더라도 해당 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6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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