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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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계약서
저는 임신 6개월 된 외국인으로, 8월 5일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까지의 노동 계약이 종료되고, 저는 그 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며, 회사는 재계약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7월 14일부터 식당에서 새 계약을 체결한다면(하지만 저는 출근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출산 후에 출근합니다), 그 식당이 임산부를 고용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을까요?
미* 님
조회 : 61건
답변 : 5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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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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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실제적으로 출근을 안하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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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임산부를 고용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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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임산부를 고용한 것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내라면 출산휴가 부여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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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임신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어떠한 벌금이나 법적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산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에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부 등 4대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4대 보험 미신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고용) 등에 해당하여 식당 측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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