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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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고소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니 퇴사일 14일 이전에는 법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퇴사일 14일 이전에는 법적 효력이 아예 없는건가요? 고소라도 하고싶어요.
가게측 잘못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김*민 님
조회 : 390건
답변 : 6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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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금품청산 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4일까이므로, 퇴사후 14일이 경과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든 고소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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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임금정산 기간이 퇴사일 14일 이내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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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금품청산 조항때문에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기다렸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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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14일 보다, 임금지급일이 빠르고 해당 날짜에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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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14일 이후에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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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 청산 의무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금체불 확정 및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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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기한이 남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체불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는 물론 경찰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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