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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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4대보험을 전액 부담하고 주휴수당 못주는게 되나요?
작년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주에 47사건 정도 일했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4대보험을 본인이 제꺼까지 다 납부해주는 대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같은건 가지고있지않은데 최저시급으로 월급 받은 통장내역은 있습니다
시급도 10030원 작년 최저시급이였고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내준게 주휴수당보다 더 많을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유*우 님
조회 : 249건
답변 : 4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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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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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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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주기로 한 것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더라도 4대보험료 부담은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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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전액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대납을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청구 시 사장님이 대신 납부해 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사장님이 대납한 금액이 받을 주휴수당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그 차액을 사장님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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