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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사장님의 4대보험 대납 기록이 주휴수당 청구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의 약정이 무효가 되면 사장님이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해 준 근거도 사라지므로, 사장님은 근로자를 상대로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지급받을 주휴수당에서 사장님이 대납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만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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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4대보험 내주는대신 주휴수당x
아래 글 썼던 사람인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사장님이 4대보험 전액 부담하는 대신 주휴수당 못준다는게 말이 안된다는데
그 만약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 4대보험 제꺼까지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불리한게있나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돌려받는다면 4대보험 지급한 돈 달라고 민사 소송 당할수도있나요?
제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게 아니여서 소송못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우 님
조회 : 223건
답변 : 4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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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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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계속해서 무료로 글 올리시는데 정당하고 양심있게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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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주기로 한 것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더라도 4대보험료 부담은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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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납한 것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노동청 신고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해당 대납금을 근거로 한 사장님의 민사상 반환 청구 또한 법원에서 '증여'나 '임금 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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