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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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후 개시신고 할 경우 불이익 없을까요?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자산을 파손하여 보수공사해주었습니다. 발주자가 없지만 외주업체? 필름기사분(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불러서 공사를 진행했고 발주업체가 딱히 없고 공사금액이 100만원으로 너무 소액으로 공사기간도 1-2일 끝날듯하여 일괄개시신고를 해야하는지 애매하여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바로 필름작업하다가 다쳤다고 연락을 받았네요. 대수롭지 않게 연락하셨기에 그냥 베었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연락하셔서 봉합수술하셨다고 하시네요..ㅠ 일괄개시신고 없이 공사하다가 사고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기존에 6번으로 산재 관리번호는 가지고 있구요.. 우선 늦었지만 3일 지났지만 오늘 개시신고를 발주자도 저희업체 공사업체도 저희업체로 해서 개시신고는 했습니다.. 원래는 개시신고가 14일 이내로 하는걸로 아는데 사고가 나면 혹시 14일 이내라는 기준과 달리 과태료나 산재처리에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238건
답변 : 4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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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지연 신고에 대한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산재철리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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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건설공사 일괄적용 사업장이 성립 요건(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등)을 갖춘 경우, 개시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산재 처리는 가능하나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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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법정기한에 맞게 개시신고하시고 산재처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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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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