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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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해지, 부당해고 가능성
1. 근로자성 판단이 되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ㄱ. 주 5일 치료 참여, 본인이 이용하는 치료실이 있습니다. 치료스케줄은 기관장이 고객과 상담 후, 반영합니다.
ㄴ. 별도 복무 규정은 없으나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1) 치료사 휴무 시, 기관과 3주전 협의 후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요청되어있고 보강 일정, 대체 치료사 안내, 치료 취소 안내를 직접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2) 일 치료 최대 반영 갯수 / 치료사 개인의 치료 일정 변경 시 기관장과 협의 요청 / 일정 변경 시, 기관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안내 / 기록지, 검사지 작성 기한 / 퇴사 절차
3) 치료사 평가 및 우수 치료사 대상 지원 제도 안내
ㄷ. 출퇴근 시간 관리하지 않습니다. 치료 외 시간 자율, 타 기관 병행 가능합니다.
ㄹ. 치료공간 및 교구 지원합니다.
ㅁ.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지휘 감독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개입 없습니다. 단, 치료이탈이 높은 경우 치료사 면담을 진행은 합니다.
ㅂ. 3.3% 떼고 성과급 지급됩니다. 주 5일 근무자에게는 1년 이상 근무 시, '장기근속성과금'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
** 최근 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휴무 사용, 고객 직접연락을 통한 치료 취소가 있습니다.
* 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본인 휴무를 통보하는 일이 2차례 발생했습니다.
* 휴무 사용 시, 타 치료사 치료도 함께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 치료사 및 기관도 함께 금전적 손실, 고객 손실이 병행됩니다.(고객 컴플레인 발생도 병행됨)
* 계약서 상 금전적 손실, 기관이미지 손실, 협조 불이행 발생 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상자는 4년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중 님
조회 : 215건
답변 : 8건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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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부정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된 상황입니다.
인사관리라고 볼 소지가 있는 몇 사항들과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는 사항 등은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은 부분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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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
유불리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급여 역시 치료사의 일 치료 횟수에 따라 변동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최저 보장분 없이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된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 업무(주된 업무) 외 다른 부수적 업무(예컨데, 마케팅, 청소 등)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 기관 병행 가능하다 하셨는데, 치료 스케줄이 기관장-고객 상담 후 반영되는 구조여서, 타 기관 병행이 정말로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제한된 정보에서 판단한 것이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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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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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해당 치료사는 근태 관리의 자율성과 타 기관 병행 가능성 등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치료 비용 결정권 부존재 및 퇴직금 지급 관행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커 해고 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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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실질이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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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ㄷ. 출퇴근 시간 관리하지 않습니다. 치료 외 시간 자율, 타 기관 병행 가능합니다.
ㄹ. 치료공간 및 교구 지원합니다.
ㅁ.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지휘 감독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특히 상기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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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모두 있으나 위에 나열해준 내용들로만 볼때 근로자성 인정이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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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율적이고 업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며 타 기관 병행이 가능하고 3.3% 세금을 공제하는 점은 프리랜서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일정을 배정하고, 휴무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 기준을 통해 사실상 복무를 관리하며, 업무 공간과 교구를 제공하고, 주 5일 4년이라는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노무를 제공한 점, 특히 퇴직금 명목의 '장기근속성과금'을 지급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당 치료사를 근로자로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무단결근 및 임의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해고에 이를 만큼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히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