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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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휴일,휴식시간중 시험,교육 임금 미지급 질문
의료기관인 병원내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교육 및 시험과 레포트작성등을 요구하는데 노동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레포트와 시험 등을 사유로 추가 교육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것을 예고하고
공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직업 특성상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서 근무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증가하는것을
개인의 업무미숙으로 치부하여 추가근무 수당또한 산정되지 않고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합법적인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응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자 님
조회 : 153건
답변 : 5건
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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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9
교육 및 평가 등이 의무사항인지 실시하지 않았을때 어떤 불이익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제공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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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9
두 경우 다 위법입니다.
업무시간 외 근무한 것과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빙을 토대로 회사에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불응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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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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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사용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강제성이 부여된 교육, 시험, 레포트 작성 시간 및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모두 유효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미지급하거나 인사상 불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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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 해야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불이익이 따르는 교육, 시험, 레포트 작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제공된 연장근로에 대해 개인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대응 수단으로는 사내 공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교육 지시 및 불이익 경고 내용), 출퇴근 기록, 업무 로그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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