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요청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사직의 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로금도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을 당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30일전 통보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구체적인 사직서 작성 경위에 따라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이미 자진해서 사직서에 사인을 했다면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요해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손인도 · Answer

사직서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30일 예고가 적용이 달라집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작성한 후 퇴직하신 경우 별도로 위로금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더라도, 사유를 자발적 퇴직/권고사직으로 작성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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