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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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최저/주휴/야간 미지급 신고
가지고 있는게 입금 내역 뿐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편의점 측에서 가지고 있고,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실제 받은 돈 보다 훨씬 많이 입력되어있습니다(약 77만원)
1년여 간 정도를 오로지 시급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 했습니다. 그만둔지는 몇 개월 되긴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돌까봐 좀 찝찝해서 어찌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해* 님
조회 : 388건
답변 : 6건
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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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당연히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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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실제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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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해당 항목들 미지급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뿐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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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신고 기록을 통해 근로 사실과 실지급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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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입금내역과 근로시간을 근거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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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도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 입금액보다 높게 설정된 부분은 오히려 사업주의 허위 신고 및 임금 부족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범죄 행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시간, 급여 입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