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을 받았는데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서 4대보험 공제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게 돼서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 느낌으로 월 40시간 미만 근무만 하게 되었습니다(스케줄 근무라 근무 시간이 매달 다름).
  근무 시간이 변경된 이후에도 4대보험 공제를 하고 월급을 주셔서 여쭤보니 나중에 연금으로 다 돌려받는거니 저한테 좋은거라 하셨어요. 한달 5만원 남짓한 돈이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알겠다고 넘어갔었는데, 2026년 5월 10일에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작년 10월부로 상실 처리 돼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본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중가입 문제로 상실처리 했었던 걸 알고 있었고, 고용보험료도 공제했으나 금액이 얼마 안돼서 넘어갔었어요.
  
  
  이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될까요?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했던 곳이라 혼란스럽습니다...
  ㅇ* 님
  조회 : 385건 답변 : 6건 26.05.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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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가입되어 납부가 안 되었는데, 임금에서 공제 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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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4대보험료 공제후 미납한경우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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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데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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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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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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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4대보험 미가입임에도 공제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체불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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