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먼저 신청하셔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사용자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도 실제 가입을 누락한 채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관련 사회보험법 위반이며, 세무사의 일괄처리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지연 수단일 뿐이므로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절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4대보험료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은 횡령입니다.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세무사가 일괄처리한다는 사유는 거짓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일괄처리 사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입니다.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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