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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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관련 퇴사 및 인수인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관련 퇴사 및 인수인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는 퇴사 시 1개월 전 사전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정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종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주로 디자인 및 운영/관리 업무였고, 홈페이지 실제 개발은 제가 소개한 외부 개발자가 진행했습니다. 회사 대표도 해당 개발자를 직접 만나 미팅한 적이 있으며, 개발자가 실제 작업자라는 점은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사합의서(프로젝트 인수인계 및 합의 종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홈페이지 및 프로젝트 관련 업무 마무리와 안정화 협조 조항 등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련 사항입니다.
실제 개발자는 소스 양도 계약 및 비용 협의가 이루어져야 소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추가 비용 없이 소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발자와 회사 사이에서 연락 전달 및 협의 조율 정도만 가능하며, 실제 소스 제공 여부나 계약 체결 결과를 제가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 회사관련 정보들 인수인계 준비
* 연락 유지 및 협조 의사
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프로젝트 마무리 및 안정화 책임을 저에게 넓게 요구하는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 현재처럼 조기 종료 시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
2. 인수인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3. 실제 개발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스코드 관련 책임이 저에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4. 현재 퇴사합의서 문구 중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5. 이후 대면 대신 카카오톡/이메일 중심으로 협의 진행 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최*철 님
조회 : 279건
답변 : 3건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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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법으로 별도로 정해둔 사항은 아니므로 먼저 해당 계약서의 전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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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에 더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더 짙다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유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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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귀하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용역(업무위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실제 작업자가 아닌 '전달자'로서의 귀하에게 프로젝트 완성이나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인수인계는 귀하가 직접 수행한 '관리 업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조기 종료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인수인계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업무(디자인 및 운영/관리) 내에서 작업물 전달, 계정 정보 공유, 업무 진행 상황 안내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3. 본인이 외부 개발자를 단순 소개했을 뿐 계약상 소스코드 납품 의무가 본인에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자의 소스코드 미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4. 퇴사합의서 작성 시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소스코드 제공 의무', 기준이 모호한 '프로젝트 마무리 및 안정화 책임',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문구로 수정해야 합니다.
5. 대면 대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합의 내용과 의사소통 과정이 텍스트로 기록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