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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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구제 질문입니다

    당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 월급 전액 지급해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몇 일까지만 출근해라'
    '다른사람 고용할려고 채용공고 이미 내놨다'라고 하면서
    해고의지가 분명해보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금전과 다음 항목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서면통보안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각해보니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못받은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고* 님
     조회 : 115건 답변 : 8건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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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말씀주신 내용이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임금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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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해고서면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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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이미 자진해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처분 문서의 효력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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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다퉈서 이기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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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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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합의서까지 쓰신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합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서면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다퉈볼 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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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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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으시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게 되어 향후 법적 구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작성하게 한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형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합의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금전을 대가로 해고를 수용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에 명확히 서명했다면 이를 '합의해지(사직)'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회사의 강요나 박탈감이 극심하여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과 같은 법정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 적용되므로 퇴직 전 유효하게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증거(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를 확보하신다면, 합의서 내용과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못 받은 수당 전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서를 빌미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노동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위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는 별개로 노동청 조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금전적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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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에 동의하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셨다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사(권고사직)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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