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권고사직 의 상화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결정으로 인한 해고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입력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안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사용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업무 중단 지시가 있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처리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원만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절차 합의가 완료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월까지 동일임금 지급 및 추후 퇴사, 2개월 임금치의 보상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상 합의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저라면 2개월분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2개월간의 유급휴직처리 하여 2개월 후 퇴사되도록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같습니다.

녹음본이 없다고 하시니,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나 사직서 등을 작성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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