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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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멸조항에 따른 연차수당 소멸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입사일 : 2024년 11월
퇴사일 : 2026년 5월 31일(예정)
1년미만당시 못쓰고 남았던 월차 7개
1년지난후 남은 연차 : 14개
숫자적으로는 21개가 있어야 하는데 인사팀은 14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갯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당시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소멸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25년 6월에는 물적분할로 회사가 분리되면서 전적동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당시 전적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연차등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러 사용 안한게 아니라 일하던 업장 상황에 의해 연차를 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대로 소멸되면 끝인건지 퇴사후 문제가 되는 연차일수에 대한 진정이나 소액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243건
답변 : 5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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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연차사용권은 소멸하는 대신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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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년 도래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촉진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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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적법하게 운영된 연차촉진제도 하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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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미사용 연차는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청구가능하며, 회사가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체불액이 인정되면 소액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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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 지나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적동의서를 통해 연차가 승계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7개를 포함한 총 21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