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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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 2년 후 직접고용시 퇴직금 기산일
안녕하세요,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할 퇴직금은
1. 최초 파견근로 시작부터 퇴사시점까지인지?
2. 아니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년시점부터 1년이상 근속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호 님
조회 : 588건
답변 : 5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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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직접 고용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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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 이전 기간은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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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서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기간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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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 고용관계를 체결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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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사용사업주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직접고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므로, 직접고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하여야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파견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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