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폐업 후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주 14시간)로 1년 넘게 일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착오가있어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하셔서요ㅠ
(사장님과 사이는 좋은편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된거라 (폐업은 25년9월입니다)
실업급여 문제가있어서 이제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맞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코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무조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고용보험료를 안 낸 게 아니라 고용/산재는 이미 꾸준히 납부해온 상태에서 명칭코드만 바꾸는 건데도 불이익이 큰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커***오 님
조회 : 222건
답변 : 3건
26.05.12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네 과태료 발생됩니다.
과태료 액수는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피보험자격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상시근로에 따른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미납보험료 등 구체적인 금액은 신고 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고용보험법령상 신고 내역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장 규모와 자진 시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 후에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하여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하고 상용직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신고 및 착오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1명당 신고 1건(취득·상실 각 1건)에 3만 원씩 부과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기존에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으며 단순 착오에 의한 자진 정정인 점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