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폐업 후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정정할때 필요한 절차가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주 14시간)로 1년 넘게 일했는데요.
사장님이 착오가있어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된거라 실업급여 문제가있어서 이제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맞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코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3-5만원정도 되는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고용보험료를 안 낸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이미 꾸준히 납부해온 상태에서 명칭코드만 바꾸는 건데도 불이익이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때에
어떻게 변경을 하면 좋을까요? 폐업한지 7-8개월은 되어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커***우 님
조회 : 242건
답변 : 3건
26.05.12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네 과태료 발생됩니다.
과태료 액수나 변경 절차는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피보험자격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상시근로에 따른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미납보험료 등 구체적인 금액은 신고 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존재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자진 시정과 보험료 성실 납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무상 불이익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역(일용직)과 실제 근로 형태(상용직)가 달라 이를 뒤늦게 정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1건당 3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협조하는 경우: 폐업한 상태라도 사업주(또는 세무대리인)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기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를 접수하고, 실제 근로 기간에 맞춰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소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상용직(초단시간)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직권으로 정정해 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