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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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관련
3.3%를 떼고 5개월째 알바중이였는데요 6월에 계약종료되구요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5개월치를 한번에 했습니다.
피고용일수 180일치는 이전 직장꺼도 있어서 합치면 충족하구요
궁금한건
마지막 직장에서 이렇게 5개월치 한번에 4대보험 소급신청해서 피고용일수 유효하게 만들고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막달에 5개월치 몰아서 소급적용한게 실업급여 심사시 거절사유가 될까봐 걱정되서요
검색해보니 3년치는 고용보험 소급적용해서 신청해도 된다고 본거같은데요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달에 5개월치를 한번에 4대보험 소급신청하니까
연소득이 높게잡혀서
햇살론 대출신청자체가 안되는데요
소급신청전에는 맞는월급으로 2500만원 언더라 대출나오는게 많았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급신청때문에 월소득이 한번에 5개월치로 잡혀서 연소득총액도 높아져서 햇살론 신청이안되는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5월꺼는 아직 한달치 고용보험 신청이 안된거같은데요
이번달꺼 한달치로 신고되면 전산에 정정되서어 다시 햇살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5월 고용보험신고는 보통 언제신고해서 언제 전산에 반영되나요? 15일에하나요? 보통
위 질문에 조언줌 부탁드려요 ^^;;
준* 님
조회 : 127건
답변 : 2건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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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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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1. 실질이 근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2. 가입된 고용보험을 토대로 마지막 이직이 계약 종료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3. 햇살론 관련해서는 관련 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4. 고용보험 전산 반영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마지막 직장에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만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 자체는 심사 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 및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3. 소급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산상 소득이 높게 잡혀 햇살론 대출이 거절된 경우, 금융기관에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 고용주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월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연소득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5월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정기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인 6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 이후 전산에 반영되지만, 누적 소급분으로 인해 높아진 건강보험료나 연소득 전산 기록이 한 달 치 정상 신고만으로 대출 시스템에 즉각 정정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에 실제 소득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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