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조기재취업수당, 이직확인서 코드
  전 직장에서 개인적인 감정문제로 상사가 일방적으로 저를 괴롭혔고, 제가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전인 10월 21일에 사업주 측에서 이미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압박을 느껴 22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주 측은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며 본인들이 가져온 '권고사직서' 양식에 사유를 '직원과의 불화'로 적으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보니,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26-3(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공백이 9일 미만입니다. )
  
  사업주에게 23번 코드로 정정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사직서 사유가 불화 아니냐"며 발뺌하고 있고, 그쪽 노무사도 이미 신고된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23-8 (근로자 귀책이 없는 권고사직) 으로 변경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사직서를 쓰기 전 이미 구인 공고가 올라온 점이 비자발적 이직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전 직장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확인청구'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과 승산이 궁금합니다.
  
  전 사업주 측이 보내준 '권고사직서' 사진과 "통화 때는 변경된다고 했다가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한다"며 말을 번복한 문자 증거는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220건 답변 : 3건 26.05.1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민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회사가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직 사유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회사 측에서 자발적인 수정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합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당시 사직서 작성이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 혹은 귀하에게 귀책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이직 사유를 수정해 주는 조건으로 취하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권고사직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선택이 강요된 괴롭힘 행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관련 증거를 토대로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