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없는 합의서

Question

손인도 · Accepted Answer

퇴사 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거나 실질적인 대가(합의금)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어떤 부제소 특약이 있는지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민진 · Answer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 기준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정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합의금 등)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해당 금원을 포기하는 의사로 사인을 했다면 못받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기 및 작성 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유창훈 · Answer

합의서 작성시기 및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명확한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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