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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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2025년 06월 0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계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이나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봤지만 거절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후임을 뽑으려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유를 적는란이 있는데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로 적고 퇴사일을 2026년 6월 8일로 적고 회사에 회사가 연장거부로 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나 님
조회 : 633건
답변 : 8건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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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회사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처리하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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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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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연장을 거부한 것이기에 수급 사유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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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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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사측이 연장제안을 했는데 스스로 거절하신거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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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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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이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내지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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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시면, 회사에서도 상실코드를 그에 맞게 입력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실코드를 확인 후 진행하며, 해당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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