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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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A 브랜드에서 1년 반 근무 후 퇴사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재고로스 금액이 천 단위였는데 제가 일부분 금액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차용증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퇴사를 결심해서 그만뒀어요.
물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1. 저에게 이득이 없어도 돼요.
차용증 건으로 가능한 신고가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작성해서 보관한 걸 본 적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교부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에 문제가 없나요?
신고해도 제가 돈을 받거나 하는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연 님
조회 : 224건
답변 : 5건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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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위법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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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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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요구에 대하여는 작성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2. 본인이 작성한 적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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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1.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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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요구 과정에서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 요구 자체만으로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의 직접 서명과 교부 절차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해 보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만약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