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불법 업부 강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Question

홍신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모음 홍신애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겪은 억울한 일들, 산재 승인으로 꼭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 후 퇴원하셨다고 하니, 객관적인 진료 의료 기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 및 적응장애 등의 사유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2. 과거 병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원청 직원의 부당한 갑질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해 경위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아버지께서 최근 겪으신 일이 재발병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재 사건을 노무사에게 수임하는 경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도움 받으십니다.

3. 필요한 서류와 증거는
1)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산재 소견서(의사 작성), 풀베터리검사(대학병원급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로 약3시간 정도 소요되며 30~50만원 비용 발생)
2) 재해경위서 : 최근 겪은 정신질환이 경비일을 통해 재발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버지가 겪은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 있음
3) 2)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카톡, 사진자료 등), 주변인 및 가족의 진술, 정신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경비일을 하며 장시간 일을 한 정황(장시간 근로도 정신질환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됨)

이러한 내용이 대략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및 수임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업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진단을 받으신 진료기록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업무와 질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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