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인정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회사 동료들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녹취, 진술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동료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괴롭힘이었지만, 사무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었기에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아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료분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따로 신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최*정 님
조회 : 292건
답변 : 6건
26.05.14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직장내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퇴사한 후에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괴롭힘 인정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며,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회사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괴롭힘 관련 내용을 가지고 ->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합계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나, 공식적인 신고 이력이나 객관적 인정 없이 단순 정황만으로는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적더라도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진정)하여 조사 결과(괴롭힘 인정)를 받습니다.
2.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녹취, 동료 진술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개인이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청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서류와 준비된 증빙 자료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노동청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