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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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 4대보험 퇴직금 정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5월6일~24년12월31까지는 3.3% 신고로 근무하다가
25년1월부터 26년4월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변동이 있었지만 평일 일6~10시간 근무하였구요.
4월말일자로 4대보험 종료하고 5월 중으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현재 4대보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서만 받은상태입니다.
그전에 3.3% 신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제외 후 급여를 받아서
따로 정산을 하신다고하시는데
총 근무기간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게 아닌가요?
신*희 님
조회 : 382건
답변 : 8건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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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3..3% 공제후 받은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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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퇴직금은 21년 5월 6일부터 26년 5월 퇴사일까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총 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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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세금 신고의 형태와는 별개를 실제로 근로자성인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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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3% 기간과 사대보험 기간 근로자로서 근무하신게 동일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업무, 근로시간, 지휘감독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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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3.3 기간이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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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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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총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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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세 신고 종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 신고 방식(3.3% 또는 4대보험)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라도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3% 신고 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을 분리하여 별도로 정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초 입사일(21년 5월 6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하나로 합산한 뒤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