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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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산재승인 문의요.
안녕하세요.작은건설사법인회사에서 정직원이 아닌 정직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교량보수공사 및 건물보강 하는 업체 인데요.
평상시 회사 출근시 7시출근해서 공장에서 용접을하거나 물건을 만들구요.6시정도 사장이 퇴근해야 같이 퇴근 합니다.
지방이나 타지역 일하러 갈때엔. 새벽에출근해서 사장이랑 같이 움직이고 지시받고 일하고 퇴근하고 같이 숙박도 하구요.
3월16일 타지역 현장갈 물건 및 장비 차에싣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짐 챙기며 나오다가 문앞에서 발을접질러 깁스했다가 4월3일 너무 아파서 큰병원가니 제5중족골 수술해야된다해서 그날 산재접수하고 6일날 수술하고 현재까지 산재담당자는 매번하는소리가 다음주면 마무리 됩니다. 이런말만 한지 4주째 입니다.
사장도 처음엔 크게다친게 아닌줄알고 공상처리 해준다며200 이면 되겟지 라고해놓고 제가 수술 하닌까 산재처리 해라 우린 공상처리 못해준다.근데 닌 프리랜서라서 산재접수해도 승인 안될꺼야 라고 말하더군요.
지금은 같이 일안하지만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윈도 사장 지시하에 출퇴근하고 일하고 그런걸 증언해줄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사장이 말한데로 승인이 안나는건가요?
일당25만원씩 월평균 24일정도 일했구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현 님
조회 : 216건
답변 : 6건
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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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6
내용만 보면 프리랜서가 아니네요.
산재 승인은 충분히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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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6
계약의 형식이나 신고 유형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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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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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6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노무제공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라면 산재 보험 가입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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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점을 입증하여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뒤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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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이 어렵게 풀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주는 일부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지연되는 것 자체가 불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하신 급여 통장 거래 내역과 출퇴근 및 업무 지시를 증명해 줄 동료 직원의 증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