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 해고사유가 정당한가요?

  동생이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월 조금 넘게 근무해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건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 경력직 원한다. 2. 오전 7시부터 근무 원한다. 이 두 사유였습니다. (동생은 신입모집에 지원을 했음. 근로계약서에도 9~6시 명시됨. 그럼 7시부터 일하겠다했는데도 해고 완강함.)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내용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뒷부분이 '~근로계약미지정' 이렇게 적혀있구요~ 또 근로계약서도 출근일에 안 쓰고 한참 뒤에 썼는데, 계약서 체결일은 출근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거짓됐구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렇게 사업주 마음대로 당일해고통보해도 되나요? 당장의 생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법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수* 님
  조회 : 294건 답변 : 10건 26.05.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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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이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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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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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 부당해고 법리는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도 없고 서면통지도 안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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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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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계약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 질문과 같은 사유로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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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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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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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위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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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없는 점은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말도 안되는 해고 사유를 드는 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수습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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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동생분의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소식에 가족분 모두가 무척 황당하고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이 말로 당일 해고한 것과 제시한 해고 사유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할 때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입니다. 게다가 신입으로 뽑아놓고 경력직을 원한다거나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인데 7시 출근을 강요하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가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전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사유입니다.
  
  많은 분이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사업주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해고를 미리 알려줄 의무(해고예고)만 면제되는 것일 뿐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는 입사 첫날부터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정황이나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또한 동생분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이므로, 즉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이 일시적인 해고예고수당의 예외는 두고 있으나 무분별한 부당해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보상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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