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두계약도 효력있다면서 왜 문서요구를하나요?

  가족 가게에서 2월부터 알바로 시작했다가 같이 가게 키워보자 제안을 해서 3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진행했습니다.
  2월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제가 요구"해서 작성했었고, 3월 변경건에 대해서도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귀찮다며 거절당했습니다.
  2월 시급 15,000원 주4일 4시간 (화-금, 15:00 ~ 19:00) 에서 3월부터 급여 2,300,000원 주 5일 6시간(화-토, 14:30 ~ 20:30) 으로 근무조건이 바뀌었음에도 계약서 없이 일을했고, "사대보험 등 가입여부" 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면서 "국민연금"이 3월3일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었었습니다.
  3월 근무시작하면서 제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있어야한다며 매월 매출 2천만원 달성 시 초과분의 50%에 대해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파격적이지않냐며 제안을 했었고, 그후에도 계약서 요청은 묵살당했습니다.
  그렇게 3월 매출은 2천만원 초과했으며, 저도 계속 함께 일할 생각으로 땜빵도 하고, 가족가게이기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가족이니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주는 직원 만나기힘들어" 라고 매번 얘기해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꾸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하려하고, 그 확장을 저보고 사업자등록내서 대출받아서 하면 좋겠다면서 매일매일 말하고, 매장관리 소홀(2주에 한번 해야하는 통청소 안해서 효소부패, 고객 찜질복 관리안되서 덜마른 찜질복 그대로 주는 등)에 제명의를 요구하는 확장요청, 거기다가 계약서 제대로 안쓰면서 자꾸 업무일수를 더 늘리려하는등 변덕에 지쳐 4월 2일부로 퇴사의견을 전달했고, 가게의 정식 급여일인 4월 10일, 3월분 급여에 인센티브는 누락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 명확하게 작성된 서류나 녹취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카톡에 "너 인센티브 주시는 분이다 이번달ㅋ" 등의 내용만으론 증명이 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노동부 아닌가요.
  
  류*영 님
  조회 : 118건 답변 : 6건 26.05.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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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의 존부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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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으니까 관련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약대로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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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노동부에서도 신고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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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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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3월 급여 중 인센티브 미지급을 사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식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매출 증빙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화 녹취를 시도하여 주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구성이나 절차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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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인센티브 지급 조건, 지급액 등의 증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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