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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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 중 대표 사망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이 꽤 됩니다. 신뢰로 굳어진 대표자와 저 직원이라 체불이 거듭됨에도 믿고 기다리던 중 대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경 님
조회 : 386건
답변 : 3건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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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채택글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에 여전히 청구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상속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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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인들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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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개인사업자였는지 법인이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사망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와 상속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액은 해당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대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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