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요청

Question

정정화 · Answer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아래의 기준을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입증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진행하면서 실제 자료들을 직접 보면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거나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신애 · Answer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 입증은 꼼꼼한 입증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자료 외에도
출퇴근기록(교통카드 등), 강사 근무 태도에 대한 학원의 관리 상황, 학원 교재 선택 시 본인의 재량권이 있는 지 등 실제 근무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추가로 많은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비율과 다르게 지급된 부분을 임금체불로 받으시려면, 먼저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 입증은 노무사에게 세부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에 더 가까워 보이는 측면도 많습니다.
9번 같은 경우도 기본급이 아닌 사업자간 매출 분배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상담을 받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성 관련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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