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내용과 현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볼 수있는지

Question

정정화 · Answer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명확한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명하게 권고사직하는 것인지 문의를 하는 것이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만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홍신애 · Answer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사직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직이라면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애둘러 사직을 권하는 것 같기는 하나,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권고사직 제안입니다.
다만, 해고라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때에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대응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인도 · Answer

귀하의 실력이나 기여도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일반적인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 제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 Answer

회사는 지금 질문자님께 퇴사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해고'의 명분(징계 사유 등)은 부족해 보입니다.
본인이 계속 다니고 싶다면 직무 변경에 대한 의사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피력하시고,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와 퇴직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처리 등을 협상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일단 기존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사용자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가 본인이 인사권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표자가 사업주이므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집니다.

회유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끔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시면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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