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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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 만료 관련
1년 계약직 매장 직원(월급)으로 일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2025.04.24~2026.04.23이며, 기간 연장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기간만료일이 되기 전 상사로부터 언제까지 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계약서 상 명시 되어있는 날짜까지 일하지 않을까요? 와 같이 답했고, 더 일할 거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 어렵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추가로 그만두고 나면 뭘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셔서 취업 준비를 할 것 같단 식으로 이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 서면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4.30로 퇴사일을 받았습니다. 퇴사일 당일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아 사직 사유에는 계약 기간 만료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보니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나와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정정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측에서는 당시 계약 종료일인 23일 이후인 30일까지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만료일 이전 자발적 퇴사 의사가 먼저 확인되었으니 정정이 어렵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이 정해져있고 연장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언제까지 일할것이냐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상정하는 것이 맞고, 이후 회사측의 추가적인 근무 연장 요청 없이 퇴사일을 통보받았으니 계약 종료로 생각했습니다. 기존 종료일인 23일 보다 더 일한 것은 제가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등의 사정으로 조율한 날짜를 안내 받은 대로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것이고요.
상황을 보면 회사측에서 구두로 나눈 질문에 대한 답변과 향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진 퇴사라고 판단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고 안내받은 퇴사일에 퇴사한 것인데 32코드로 사유 정정이 안되는 상황인걸까요? 당초 1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자동 기간 연장 항목도 없으며 회사측이 계약 연장 요청한 서면도 없으니 당연하게 계약 기간 만료로 생각 했습니다.
리* 님
조회 : 183건
답변 : 4건
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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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4.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게 된 이유 등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퇴사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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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정해진 계약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자동 계약 연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될 수가 없는데, 이미 자진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만료를 주장하시려면 최초 계약 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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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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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 유지한 행위는 법적으로 '계약의 묵시적 갱신(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 상태에서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직사유 정정)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와의 치열한 증거 공방 및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회사 요청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며칠 더 연장 근무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접수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이직 사유를 정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계약 만료'로 적힌 사직서 사본, 회사의 요청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30일까지 근무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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