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차.연차가 없다고하네요

Question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선 · Answer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더 정확하지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 위법해 보입니다.

한편, 계약서상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차를 사용한 달의 급여에서 연차수당 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해 보시고 연차수당이 없을 경우 회사에 한 번 더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했는데도 지급을 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 6명, 외국인 근로자 6명이라고 하셨으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따라 5인 이상/미만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태공제가 가능한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 또한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변경됩니다.

말씀드린 내용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노무상담 Q&A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차.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추천 채팅 상품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등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한 정확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표 노무사가 직접 친절한 상담으로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