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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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계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계 IT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국내 고용 대행 법인(EOR) 구조로 근무 중이며, 실제 업무는 외국계 본사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약 5년 이상이며,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퇴직 제안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당시 1개월 노티스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해고 통보서, 합의서 등 어떠한 서면 문서도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 사내 메신저 및 구두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약 1주일 뒤 HR 측에서는 아래 조건을 메신저로 제안했습니다.
  
  * 법정퇴직금 외 추가 4개월 위로금
  * 미사용 연차 17일 정산
  * 사용 중인 업무용 노트북 제공 가능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합의퇴직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2. 합의서 서명 전까지 추가 협상이 가능한지
  3. 현재 제안받은 추가 4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협상 가능한지 및 협상 시 활용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
  4.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원 님
  조회 : 441건 답변 : 8건 26.05.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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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말씀해주신 사안은 해고통지가 아닌 권고사직 진행과정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과정에서의 협상 전략은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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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전까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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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서면통보없이 구두로 합의퇴직 요청은 가능하고, 위법은 아닙니다.
  2. 추가협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4. 미사용 연차 17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합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 언급하여 해당 금액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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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권고사직 제안 단계는 법률상 서면 통보 의무가 없으므로 구두 제안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귀하에게 언제든 조건을 수정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3. 5년 근속 시니어급 IT 인력의 시장 가치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를 근거로 통상 6~10개월분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두르지 말고 위로금 상향 및 권고사직 코드(23번) 보장을 공식 요구하며, 부당해고 다툼 가능성을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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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신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미사용연차는 원래 받아가야 할 것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고, 위로금 부분이 협상의 부분으로 보입니다.
  
  2.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사전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R 부서와 상담 후, 합의퇴직서에 싸인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3. 합의서 서명 전까지 추가 협상 가능하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4. 위로금 책정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협상 시 근속연수, 회사 내에서의 직무 가치, 부양가족, 회사의 경영상황, 업계 위로금 수준 등 전반을 고려하여 제시합니다.
  
  합의퇴직, 희망퇴직 위로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노무법인 모음으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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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구두 합의퇴직 요청의 적법성
  '합의퇴직(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계약 해지의 합의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두나 메신저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의' 형식을 빌리려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합의서 서명 전 추가 협상 가능 여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조건은 일종의 '청약'일 뿐이며,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응답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 위로금 수준 및 협상 활용 요소
  외국계 IT 기업에서 5년 근속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12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제안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제안된 4개월은 다소 보수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협상 활용 요소:
  - EOR 구조의 약점: EOR 법인은 국내 노동법 준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는 EOR 법인은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므로 합의를 선호합니다.
  - 근속 연수 및 공헌도: 5년간의 성과와 근속 기간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커리어 공백 및 구직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4. 유리한 협상을 위한 대응 방향
  회사의 제안에 즉답하기보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럽다. 가족 및 전문가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모든 대화 내용은 녹취하거나 메신저 캡처 등으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회사가 제시하는 최종 합의안(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 퇴직일 등 명시)을 공식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패키지 딜 제안: 위로금 증액 외에도 전직 지원 서비스 비용 지원, 퇴직 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명시(실업급여 수급을 위함), 추천서 작성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회사에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협의는 없어지고, 근무환경이 유지 또는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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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합의가 되는 경우(권고사직)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협상은 가능합니다. 단, 협상이 반드시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4.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답은 없습니다.(해고로 진행해서 부당해고로 결론나더라도 꼭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금액보다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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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합의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2. 합의퇴직은 근로기준법에 전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자율적 협상입니다.
  3. 2번 대답과 같습니다.
  4. 2번 대답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