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고사직 시켜서 실업급여 받게 할 때의 회사가 받는 불이익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지원금 사업의 경우 임의적인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가 고용보험료 요율 자체를 직접 인상시키지는 않으나, 고용보험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애 · Answer

안녕하세요.

4대보험 요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고용지원금(청년, 고령자 등)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추후 신청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요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요율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거나 외국인 고용(고용허가제)을 하는 경우라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4대보험 요율은 고정입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직원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은 4대보험 요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회사에 끼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었다면 권고사직 시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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