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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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휴일 근로 및 대체휴일 강제지정 후 통보
회사 입사 전 1달에 2~3회 주말근무 발생 확인 후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2년가량 매주 1회 휴일근무 지정하여 대체휴무로 주중 휴무 혹은 휴무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들끼리 맞추어 휴일근무 및 대체휴무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여 진행했었는데요,
2주전쯤 사측으로부터 이후 휴일근무 및 대체휴무 일정은 모두 회사에서 지정 후 통보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해당 스케줄은 통보받지 못했으나 임의 지정 후 통보하는 방안을 수정 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정상 일요일 근무는 어려운 상태로 해당 내용으로 진행될 경우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나,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자 대표 유무는 확인이 어려운점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은 법적문제가 없으며 해당 사항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등 혜택도 불가할까요 ?
이*지 님
조회 : 437건
답변 : 3건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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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일방적 휴일근무 및 대체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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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휴일사전대체 합의 제도인지 보상휴가 제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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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매번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2.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2개월 이상 지속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일정을 지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휴일근로 자체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불합리한 지시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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