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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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급이 밀렸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약 2년 2개월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려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작년 11월 급여부터 4월 급여까지 계속 밀렸습니다.
    월급날에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달은 넘기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 상황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뭔가 받아야 될 서류나 연락을 해야할까요?
    얽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조*현 님
    조회 : 668건 답변 : 6건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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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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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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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직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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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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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전액 체불의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이 2개월 분 이상이라면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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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임금지연에 따른 실업급여는 임금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정해진 임금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지연 지급)된 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당월 안에 입금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퇴사 사유: 임금체불 등)'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와 직접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센터를 통해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은 지연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급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늦게 입금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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