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유창훈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심층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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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 Answer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 안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유료 상담 내역입니다.
정당하게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 1개월 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형식상 프리랜서이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학원의 지휘 또는 감독에 따라 일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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